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로 국제거래 통제가 결정된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안 별표2, 3, 4 및 8)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4	부티르펜타닐 (Butyr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butanamide

별표 2에 83란 다음에 8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5-엠에이피비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별표 3에 57란 다음에 5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엠디에이아이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별표 3에 58란 다음에 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25시-엔비오엠이 (25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별표 3에 59란 다음에 6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3-fluoromethamphetamine,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별표 3에 60란 다음에 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5-에이피아이 (5-API)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별표 3에 61란 다음에 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5-아이에이아이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별표 3에 62란 다음에 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 (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별표 3에 63란 다음에 6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에틸페니데이트 (Ethylphenidate)	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별표 3에 64란 다음에 6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엠티-45 (MT-45)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별표 3에 65란 다음에 6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5-엠이오-이피티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별표 3에 66란 다음에 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디오시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별표 3에 67란 다음에 6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25아이-엔비오엠이 (25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별표 3에 68란 다음에 6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리스덱스암페타민 (Lisdexamphetamin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별표 4에 43란 다음에 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엔피피(NPP)

별표 8 제1호에 24란 다음에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에이엔피피(ANPP)

별표 8 제1호에 25란 다음에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신설>	<신 설>	<신 설>

[별표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84	부티르펜타닐 (Butyr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butanamide

[별표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별표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58	5-엠에이피비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59	엠디에이아이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60	25시-엔비오엠이 (25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61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3-fluoromethamphetamine,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62	5-에이피아이 (5-API)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63	5-아이에이아이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64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65	에틸페니데이트 (Ethylphenidate)	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66	엠티-45 (MT-45)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67	5-엠이오-이피티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68	디오시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69	25아이-엔비오엠이 (25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별표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신설>	<신 설>	<신 설>

[별표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44	리스덱스암페타민 (Lisdexamphetamin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생  략)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신설>	<신 설>
<신설>	<신 설>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25	엔피피(NPP)
26	에이엔피피(AN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