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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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0		발의연월일 : 2017. 11. 21. 발 의 자 : 황주홍․이찬열․오세정 김철민․송기석․김관영 김경진․윤영일․김종회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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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② (생 략)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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