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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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0		발의연월일 : 2017. 11. 29. 발 의 자 : 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 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 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 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 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 유승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출입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9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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