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비조치 안내

정비항목 :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1. 암호화(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에 대해 전송구간과 DB저장 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7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 p57 ~ p65 참조

2. 정보주체 동의 양식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17.10.19.시행)

ㅇ 동의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마케팅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민감정보(사상, 신념, 건강, 유전 등),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대상이 아니고 법령에 명시되어야함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3자 제공 시(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이용 기간)

ㅇ 표시 방법

- 글씨(폰트사이즈) 9pt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 글씨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 통해 명확히 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양식 정비 예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 –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 이력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출생년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사용불가)

마케팅 수신 동의(선택)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교육콘텐츠 프로모션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관심분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받을 때 주의사항

수집·이용목적이 맞지 않음, 회원가입 단계에서 수집목적이 너무 과도하게 기술됨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제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나 ‘필수’ 동의사항으로 잘못 고지하여 동의를 받고 있음

선택정보로 가능한 사항(주소 등)은 별도 분리

마케팅 동의 철회는 가급적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의 거부권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해야 함

3.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예시가 ‘17.10.19일 게시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전성 확보조치, 변경적용일 등 현행화

- 최신자료 공개, 이전 버전은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수탁자 등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내용 공개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