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730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다.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라. 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83@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를 “진료 요청 등 진료의사 선택”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선택진료”를 “진료”로 하고, 본문 내 “선택진료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내 “선택진료”를 각각 “진료”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를 “의료기관의 장의 진료”로 하고, 본문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로 하고, “선택진료”를 “진료”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선택진료신청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를 “진료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표”로 하며, 제2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진료의사의 세부 전문분야”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료 요청 등 진료의사 선택--------------------------------------------------------------------------------------------------------------------------- -------------------------- ------------.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2조(진료의 요청) ----------------------------------------------------------------------------------------------------------------------------------------------“의료기관”------------------------------------------------------------------------------------------------------------------------------------------------------- 의료기관-------------------------------------------------------------------. 1. 진료------------------------------------------ 2. 진료-------------------------------------------------------------------------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장의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진료-------------------------------------진료---------------------------------------------------------------------------진료------------------------.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33.4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의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11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12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6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조교수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사람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나목에 따른 조교수이상의 임상교수요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사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치과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12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6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조교수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나목에 따른 조교수이상의 임상교수요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사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 삭 제 >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 삭 제 >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삭 제 >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 삭 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삭 제 >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6조(의료기관의 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신청서---------------------------------------------------------------------. 1. 진료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진료의사의 세부 전문분야 3. <삭 제>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의료기관---------------------------------------.
제7조(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 2. 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에 따른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제7조(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 1.∼3. <삭 제>
②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변경) 현황 통보서에 따라서 해당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