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비율을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가능 의사 33.4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 항목에서 진찰 1개 항목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15. ～ 1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54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3.4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사항란 중 “진료과목(진료지원항목)”을 각각 “진료과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 고 사 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ㆍ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 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단위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과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추가비용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종전의 선택진료 항목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라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산정ㆍ징수한다.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중 진찰료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 ]외래ㆍ[ ]입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 성명		선택진료 신청 시 추가비용 부담 내역
				진찰료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참 고 사 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다.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ㆍ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선택진료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 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단위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과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33.4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 10퍼센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