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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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85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신창현․이 훈․문희상 심기준․이수혁․유승희 최운열․소병훈․박영선 노웅래․심재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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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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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 ------대통령령으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생 략)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②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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