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2018.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차    례

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개요	1

1. 목적 및 목표	1

2. 법령근거	1

3.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1

4. 추진경과	2

5. 추진실적	2

6.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3

Ⅱ. 20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4

1. 선정기관	4

2. 지원내용	4

3. 선정원칙	4

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4

5. 센터 설치기관 선정 절차	5

6. 추진일정	7

붙임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	8

붙임 2 구강진료 필요 장애인 수 등 추계현황	10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1

붙임 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18

붙임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9

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지원 사업개요

□ 목적 및 목표

○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지원

○ (목표) 2021년까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개소 설치 및 운영*

- '18년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거주현황, 치과영역중증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센터 확대

*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

□ 법령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보조율 : 국비 100%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행주체 : 시‧도(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경과

○ ’05.9월,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에서 위탁운영 시작

○ 장애인치과진료종합대책(‘06.10월)

- 단계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 치과진료실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장비 등 지원 추진

‣ ’08.9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예산 최초 반영

‣ ’08.12월, ’09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계획 수립

‣ ’09년~, 매년 익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및 설치 추진

‣ ’12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 ’15.5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법적 근거 마련(구강보건법 제15조의2)

‣ ’17.12월, 1차 설치목표(전국 9개 권역센터 설치) 달성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공모하여, 수행기관 선정

□ 추진실적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실적 및 선정현황

- ‘16년까지 9개소 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지원

	선정/설치연도 (신축/리모델링)	지역(병원병)
1	’09년/’11년 (신축)	광주·전남 (전남대치과병원)
2	’10년/’11년 (증축)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3	’11년/’12년 (신축)	부산 (부산대병원)
4	’11년/’13년 (신축)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5	’11년/’12년 (증축)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6	’12년/’15년 (신축)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7	’13년/’16년 (증축)	인천 (가천대길병원)
8	’14년/’15년 (증축)	강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9	’15년/’16년 (증축)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예산 25억원, 리모델링 예산 13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서울지역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운영

□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명칭은 중앙센터는「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센터는 시‧도명을 붙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함

○ 비급여 진료비 및 재료비 구입위주 지원

- 전년도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진료비․재료비 차등지원

- 진료비는 비급여만 지원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

- 운영비가 지원되는 센터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센터운영비는 동일금액 정액지원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 세부사항은「2018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름

*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2018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 2018년 선정기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

- 신축 시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건축비, 시설비, 장비비 지원하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인테리어비, 시설비, 장비비 지원

○ 지원자격 :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 지원규모 : 12.5 억원(국비 100%)

□ 선정원칙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장애인구강진료정책 지원 등 장애인구강보건분야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능력이 충분한 병원

○ 장애인구강진료 진료역량이 탁월하고, 그간 공익적 구강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병원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실적관리, 성과평가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보공유 및 협력(중앙사무국)

* 중앙센터와 권역센터간 전산연계 또는 세부 진료실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고 서식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 실시

○ 장애인 등 국가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모델개발 및 진료체계 구축지원

- 장애인구강진료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진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센터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이송시스템 포함) 구비

□ 센터 설치기관 선정 절차

가.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3】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받고자 병원이 있는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센터설치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센터설치 및 선정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안내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		➜		➜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인력, 장비 기준(안)은【붙임1, 2】참조

나. 사업계획서 평가【붙임 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서면 및 구두발표평가 실시

구강보건 및 장애인치과진료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단, 선정위원이 소속 된 치과병원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경우 참여 배제)

- 해당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 도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은 선정회의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자체 부담사업비 확보 여부(필요시)를 선정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일치여부 확인, 센터 운영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기관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설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및 설치기관 선정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설치기관) 선정의 취소

- 취소사유

․선정 기준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기타 선정이후 변경된 사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취소기관에 대하여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다. 사업자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및 설치기관 선정 결과를 지자체(시‧도)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선정기관에 통보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은 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재제출해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사업자 및 설치기관 확정통보 조치

라. 사업비 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병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5】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추진일정

□ ’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기준 자문회의		’18.1월
□ ’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통보		’18.1월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획서 접수		’18.1~2월
□ 사업대상자(설치기관)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		’18.2월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획서 수정·보완 제출 (평가결과 반영하여 작성)		’18.2~3월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조금 교부 및 설치 추진		’18.3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기준

□ 인력기준

○ 치과의사 2인

- 장애인 대상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

* 치과의사 1인당 주 평균 8회 이상 진료하는 전담인력

○ 마취과의사 1인

○ 마취간호사 1인, 치과위생사 3인

○ 사회복지사 1인, 행정담당자 1인

* 상기 인력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 인력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기관내의 인력을 겸직으로 하는 경우 사유와 인력운용계획 제시

□ 시설기준

○ 치과진료실

* 장애인 진료만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패디랩실 확보 권고

○ 수술실

*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한 전용수술실 확보 또는 장애인구강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수술확보를 권고

○ 준비실, 회복실, 대기실

○ 장애인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상담실

○ 행정실, 의사대기실, 회의실 등

* 장애인 환자의 접근 및 진료가 용이하도록 동선과 공간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등을 배치

□ 장비기준

용 도	장 비 명
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닛 및 의자(dental unit & chair) -고속/저속 엔진, 흡입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부착,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푸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포터블 흡입기(Mobile suction), 천정형 수술 등 (Opreating light), 패디랩 등
방사선 장비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디지털 Panorama x-ray,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CBCT, 디지털 스캐너(선택) 등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 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제세동기(Defibrillator), N20 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등
소독 및 멸균 장비	Autoclave, EO gas sterilizer, 초음파 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등
치과 치료기구	Alginate mixer, 전기치수검사기, 전동 근관치료 장비(전동화일모터, 근관장 측정기 등), 아말감 혼합기, 치과용 광중합기, 전기수술기, 방사선 판독기, 임플란트 모터 등 임프란트 수술기구, Laser 수술기(선택) 등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차량(내부 진료장비포함) 등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제반 소기구 세트)

* 장애인 진료에 편리한 사양의 장비 구매

** 장애인치과치료차량 및 장비 등은 해당병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붙임 2	구강진료 필요 장애인 수 등 추계현황

< 전국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 (기준 : 2016년, 단위 : 명)
시도	인구수	장애인	치과중증 장애인	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고
전체	51,696,216	2,511,051	827,296	1.60%	32.95%	-
서울	9,930,616	391,027	126,533	1.27%	32.36%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부산	3,498,529	168,950	57,952	1.66%	34.30%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구	2,484,557	117,111	40,327	1.62%	34.43%	대구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천	2,943,069	135,623	42,920	1.45%	31.65%	인천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광주	1,469,214	68,569	23,147	1.58%	33.76%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전	1,514,370	71,425	24,321	1.61%	34.05%	-
울산	1,172,304	49,533	15,245	1.30%	30.78%	-
세종	243,048	9,845	3,246	1.33%	32.97%	-
경기	12,716,780	522,437	170,095	1.34%	32.56%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원	1,550,806	98,928	33,406	2.15%	33.77%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충북	1,591,625	94,688	32,427	2.04%	34.25%	-
충남	2,096,727	126,406	41,181	1.96%	32.58%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	1,864,791	130,345	44,161	2.37%	33.88%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	1,903,914	141,578	43,534	2.29%	30.75%	-
경북	2,700,398	169,643	57,100	2.11%	33.66%	-
경남	3,373,871	180,665	60,202	1.78%	33.32%	-
제주	641,597	34,278	11,499	1.79%	33.55%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기준 및 현황 > (기준 : 2016년 12월, 단위 : 명)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인 수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인 수
뇌전증	2~4급	5,915	정 신	1~3급	100,068
뇌병변	1~6급	250,456	지 적	1~3급	195,283
자폐성	1~3급	22,853	지 체	1~3급	252,850
합 계	827,425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됨

※ 장애인수는 중복장애가 고려된 등록장애인 현황기준으로 작성되어 뇌전증 1~4급 포함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

시·도 명
기관(병원) 명
자치단체장	성 명			전화번호
기관(병원)장	성 명			전화번호
계획서 작성 총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예산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 기간
위와 같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병원 (인)
< 제출사항 > -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 10부(인쇄본)
사업기관 주소 - 시‧도 - 치과병원 등(신청기관)

목    차

Ⅰ. 사업계획 요약서

Ⅱ. 본 문

1.

가.

나.

다.

2.

3.

4.

Ⅰ. 사업계획 요약서

○○○병원
1. 일반현황
설립주체
지역인구수	명				장애인 구강질환 인구비율	%
병원종별					병상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응급지정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전경사진-1					전경사진-2
2. 사업개요
사업명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설치위치
사업기간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센터면적, 시설․장비 규모 등
총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대상기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 기타 란에 기재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비용
3. 사업계획 등 요약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
사업내용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실적관리 방안 포함) 장애인 등 국가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구강질환 집중진료기반 구축(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장애인 치과진료 중심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병·의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간 연계 체계 구축 계획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요약
인력 확보 계획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과의사, 마취과전문의 등 인력 채용, 및 운영 계획
중장기 발전방안

Ⅱ. 본문

1.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보건현황 및 분석

가. 인구, 지리적 특성 분석

나. 장애인구강질환 요구 파악 및 서비스 공급현황

다. 장애인구강질환 관련 수요 및 공급 관련 과제

2. 병원 현황 분석

⇒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병원의 역할, 병원의 조직 체계, 사회적 활동 등을 파악

가. 병원연혁, 미션 및 비전, 병원조직체계(의료인력 현황)

나. 진료실적 :

○ 2017년 환자진료실적(외래, 입원진료 실적)

○ 해당 병원 장애인구강질환 관련 진료 실적(외래, 입원, 마취진료 실적 등)

다.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수행실적(사업명-내용)

○ 지역사회 예방, 지역보건기관(공공/민간)과의 협력 등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수행실적

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획

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나. 센터 조직 및 역할

○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인력계획

(치과의사, 마취과전문의 등 전담인력 확보 여부, 전담 인력의 전문성 정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획)

다. 시설계획

○ 센터 시설 및 공간의 별도 확보, 평면도 및 장비배치도 포함

(마취시설 포함하여 면적 및 환자 동선, 공간 활용계획을 작성할 것)

라. 예산집행계획

○ 시설비․장비비(장비목록) 예산소요액 및 산출근거

마. 병원의 예산 분담에 대한 계획

○ 사업비, 운영비 등 재원마련 계획

바.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일정의 타당성, 선후 관계

○ 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 및 극복 방안

사. 운영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권역센터 운영 지침개발 및 방향설정, 실적 관리(상세히 기재), 평가, 운영지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등

○ 장애인 등 국가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수행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모델개발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진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단기, 중장기 추진내용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타 첨부서류

⇒ 지역 내 관련기관(장애인시설, 보건소 및 치과의사회 등)과의 협약서 등 첨부

[참고] 협약서 예시

협  약  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치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 지원한다.

가. 장애인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및 환자 이송체계 구축

나. 상호간 보유한 각종 의료장비의 이용 의뢰 및 협조

다.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

라. 장애인구강보건의료에 대한 공동 연구 지원

마. 기타 장애인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2.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협력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본 협약에 의한 진료지원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교환에 성실히 협조하며,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진료지원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6.  본 협약사항이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의 서면 합의에 의하며,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병원장               인

○○장(기관명)               인

붙임 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구 분	세부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Ⅰ. 필요성	- 필요성, 목표, 기대효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분포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분포 등	20
Ⅱ. 시설 및 장비	-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시설, 1층 활용가능 여부 등 접근성 - 신규설치 부지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부지 중 리모델링 활용 가능 영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용공간 확보 여부 - 시설 및 장비의 예산 산출 적절성·타당성 - 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적절성 * 전담마취시설(수술실) 확보시 가점	30
Ⅲ. 인력 및 재정	- 인력 확보계획 및 실현가능성 * 치과의사, 마취과의사 등 전임인력 확보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 인력의 전문성(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소속인력의 장애인 진료 근무경력, 장애인치과학회 가입 및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 * 센터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구비여부(이송 포함) - 신청기관 재정 건전성 - 진료 위한 지원조직 등	20
Ⅵ. 신청기관의 적극성	- 신청기관(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의 적극성 - 권역센터 운영 지원 및 정부 정책 수립 지원 역량 * 권역센터 사업실적의 체계적 관리 방안(전산화 등) -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	30
계		100

*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의 수행기간
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 타
사 업 기 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병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