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08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내용에 전산 보고방법을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의 약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6조)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 대신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교체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 등 추가(안 제22조의2)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 이후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웹보고 하여야 하나, 보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 보고를 추진하고 있음

2) 보고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보고 시 시스템 문제 등으로 보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검증이 필요함

3)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기준·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0조)

1) 현행 마약류 용기 등 기재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만 준용토록 하고 있어 용법·용량 등 약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받은 품목에 준하는 기재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2) 이에 「약사법」의 표시기재 의무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품·시약 등의 표시기재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내용 등 변경(안 제47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방법을 추가하고 관련 교육의 협조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규정하고자 함

마.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 처분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2)

위해 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하여 회수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ㆍ인증 및 결과 공개

제2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ㆍ인증 등의 절차, 기준,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5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21조의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그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양도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제30조제1항제6호 중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ㆍ”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ㆍ”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저장방법

8.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나.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10.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11.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부터 별표7의 품명에 따른 유효성분의 명칭(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포함) 및 분량

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ㆍ사용기한 또는 재시험일자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저장방법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7. 제22조의2제3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품목별로 부여한 품목코드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으로, “제품명ㆍ유효성분명ㆍ용량”을 “제품명ㆍ유효성분명ㆍ중량 또는 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한다.

제31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제5항제1호 중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를 “마약류”로,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1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 및 제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를 “원료”로, “등에”를 “등”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한한다)

제4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제1호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다.

별표2 Ⅰ의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Ⅰ의 제9호 중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다.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조, 「약사법」제39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제90조에 따라 자진회수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표2 Ⅱ의 제14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Ⅱ의 제1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34호의4서식, 제34호의5서식, 제35호서식 및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및 별표2 Ⅱ의 제14의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

허가(지정)종별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지정)번호

휴업(폐업)연월일

휴업기간

재개업연월일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사망     [ ]제한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종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

허가(지정)종별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지정)번호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 ]사망 [ ]제한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하였(되었)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일

양도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수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물품 정보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최소유통단위 개수

(개/병*개수)

낱개 수량

(개*개수)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마약류 양도의무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일

신청인

(상속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원소유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 제외 대상 마약류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최소유통단위 개수

(개/병*개수)

낱개 수량

(개*개수)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양도의무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상속인이나 법인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상실자와의 관계
자격 상실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종별
성명	생년월일
재배지	재배면적
내용	자격상실사유	허가조건
상속인 등의 계속 재배 여부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종류	재배면적(수량)	재배지	비고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기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마약류 수출

[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수출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명칭

업소의소재지

위탁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구매자

(수입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해외거래처부호

업소의 소재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수출예정일

선적항(공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수출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마약류 수입

[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수입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명칭

업소의소재지

위탁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판매자

(수출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해외거래처부호

업소의 소재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수입예정일

선적항(공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수입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수입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업소의

명칭

한글

영문

업소의

소재지

한글

영문

수출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내용

품명 및 수량

수입예정일

수입가격

운송방법

수입항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수입허가 공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전자민원의 경우 : 25,000원

-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 28,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수거(압류)증
허가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	규격	수량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압류)합니다. 년 월 일 수거(압류)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05mm×14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ㆍ인증 및 결과 공개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ㆍ인증 등의 절차, 기준,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에 따른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1조의 각 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 (생 략)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그 상속인이나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양도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명(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있는 명칭을 말하고 그 명칭이 실려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명칭을 말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와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ㆍ”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ㆍ----------------------------
7. 저장방법ㆍ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7. 저장방법
8. 대한약전에 실려있지 아니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을 말한다)	8.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나.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효능ㆍ효과	10.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11.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	11.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신 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부터 별표7의 품명에 따른 유효성분의 명칭(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포함) 및 분량 2.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ㆍ사용기한 또는 재시험일자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저장방법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7. 제22조의2제3호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품목별로 부여한 품목코드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이하 “포인트”라 한다)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ㆍ유효성분명ㆍ용량을 제외한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 제품명ㆍ유효성분명ㆍ중량 또는 용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또는 직접 포장의 면적이 좁아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12포인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제3항에 ----------------------------------------------------------------------------------------------------------------.
제31조(준용) 제30조에 규정된 것 외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제31조(준용)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 ④ (생 략)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1. ---------------------------------------------------------------------------------------------- 마약류 ------------------------------------------ 관한 사항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1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방법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및 제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에 한한다)	2. ---------------------- 원료 ----------------------------------------------------------------------------------- 등--------------------------------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한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제1호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