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2호

<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8년 3월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9월 28일(금)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3.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평가․지정 절차 및 방법

○ (평가·지정 절차)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 신청 (신청 의료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
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
현지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일수 : 1.5일, 평가위원 2명
⇩
지정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기별 1회 개최
⇩
결과공표 및 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 유효기간 : 2년

○ (현지조사)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09:00~18:00) 기준으로 1.5일 소요

* 2018년부터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

구 분	평가위원 수	조사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2인	1.5일	570,000원
의원급			1,140,000원

- 현지조사 일정은 접수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로 나누어 평가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 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4. 안전보장활동

2.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의료분쟁 예장 및 기타

6. 감염관리

- (병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 조사항목 모두 조사

5. 지정기준

○ (판정기준) 아래 표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시

판정	① 필수항목	항목(ME) 평균 점수			비 고
		② 전체	③ 장별	④ 기준별
지정기준 충 족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7점 이상	5점 이상	①∼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별 점수산정) ‘상/유’ 10점, ‘중’ 5점, ‘하/무’ 0점

6. 지정 및 취소

○ (지정)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통보

- 신청기관은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음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후 환자안전 및 유치역량 심화를 위한 ‘지정기관 현장컨설팅’ 시행 예정

○ (지정심의위원회) 연중 3회 개최(6월, 9월, 12월)

- 위원회 심의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월 말일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

* 3~4월 조사기관은 6월, 5~7월 조사기관은 9월, 8~11월 조사기관은 12월 심의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 (취소) 지정 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

-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

8. 평가준비 교육안내

○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14:00 ~ 18:00  ※ 하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신청방법 : 이메일(policy@koiha.or.kr)을 통한 사전 신청

* 기관명, 신청자(직급),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원 수 명기(기관 당 2명 제한)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1일(수) 17:00 까지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02-2076-0610 또는 06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기관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감사팀(043-713-8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