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마약류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한원선
	담당부서(과)	마약정책과		직급	약무주사
	국장	이원식		연락처	043-719-2805
	과장	김명호		이메일	lucyah@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마약류 지정

2.규제조문

안 별표 2～3

3.위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 5. 24 〜 7. 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o (마약)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 계열 물질인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o (향정)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 기타 미규제 개정사항 : 중복 등재로 인한 삭제 및 한글명칭 정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5천만명	입법예고	-

9.규제목표

의존성 등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함으로써 위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o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마약류로 지정 시 제조․수입 등 그 취급이 통제되어 불편이 야기되나, 해당 물질은 현재 의료용 또는 산업용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통제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 위해요소 차단에 기여하는 편익이 더 큰 규제인 만큼 타당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71	서펜타닐 (Sufentanil)	(생 략)
72～84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구분	품명	화학명
71	수펜타닐 (Sufentanil)	(현행과 같음)
72～8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5	카르펜타닐 (Carfentanil)	methyl 1-(2-phenylethyl)-4-[phenyl(propanoyl)amino]piperidine-4-carboxylate
86	푸라닐펜타닐 (Fura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furan-2-carboxamide
87	옥펜타닐 (Ocfentanil)	N-(2-fluorophenyl)-2-methoxy-N-[1-(2-phenylethyl)piperidin-4-yl]acetamide
88	아크릴펜타닐 (Acr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prop-2-enamide
89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N-(4-fluorophenyl)-2-methyl-N-[1-(2-phenylethyl)piperidin-4-yl]propanamide
90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oxolane-2-carboxamide
91	유-47700 (U-47700)	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별표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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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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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구분	품명	화학명
70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2-Benzhydrylpiperidine, 2-DPMP)	2-benzhydrylpiperidine
71	에이-836,339 (A-836,339)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ylidene]-2,2,3,3- 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72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 (p-Chloromethamphetamine,PCMA)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73	파라-브로모암페타민 (p-Bromoamphetamine, PBA)	1-(4-bromophenyl)propan-2-amine
74	25디-엔비오엠이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75	5-이에이피비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76	2시-시 (2C-C)	2-(4-chloro-2,5-dimethoxyphenyl)ethanamine
77	2시-피 (2C-P)	2-(2,5-dimethoxy-4-(n)-propylphenyl)ethanamine
78	엔-메틸-2-에이아이 (N-Methyl-2-AI)	N-methyl-2,3-dihydro-1H-inden-2-amine
79	알에이치-34 (RH-34)	3-{2-[(2-methoxyphenyl)methylamino]ethyl}-1H-quinazoline-2,4-dione
80	엔-에틸-노르케타민 (N-Ethyl-norketamine)	2-(2-chlorophenyl)-2-(ethylamino)cyclohexan-1-one
81	메피라핌 (Mepirapim)	(4-methylpiperazin-1-yl)-(1-pentylindol-3-yl)methanone
82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83	4,4’-디엠에이알 (4,4’-DMAR)	para-methyl-4-methylaminorex

[별표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38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 (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A)	1-(1,3-benzodioxol-5-yl)-N-ethyl-2-propanamine
39～44	(생 략)	(생 략)

구분	품명	화학명
<삭 제>	<삭 제>	<삭 제>
38～4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구분	품명	화학명
42	펜테날(Pentenal)	(2E)-2-pentenal
43～62	(생 략)	(생 략)

구분	품명	화학명
<삭 제>	<삭 제>	<삭 제>
42～6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19	초산페닐 (Phenylacetic acid)	(생 략)

1. -------------------------------.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19	페닐초산 (Phenylacetic acid)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배경) 국제협약(UN)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 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펜타닐* 계열 물질인 카르펜타닐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 펜타닐 : 몰핀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가진 합성 마약성 진통제

구분		현행 (임시마약류 여부)	개정	근거 (규제국가)
마약 (마목)	신설	임시마약류	카르펜타닐 (Carfentanil)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푸라닐펜타닐 (Furanylfentanyl)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옥펜타닐 (Ocfentani)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아크릴펜타닐 (acrylfentanyl)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UN 통제물질로 지정 펜타닐 계열 물질
		임시마약류	유-47700 (U-47700)	UN 통제물질로 지정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향정 (가목)	신설	임시마약류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2-benzhydrylpiperidine, 2-DPMP)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독일, 일본)
		임시마약류	에이-836,339 (A-836,339)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일본, 호주)
		임시마약류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 (p-Chloromethamphetamine, PCMA)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호주)
		임시마약류	파라-브로모암페타민 (p-Bromoamphetamine, PBA)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호주)
		임시마약류	25디-엔비오엠이 (25D-NBOMe)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호주)
		임시마약류	5-이에이피비 (5-EAPB)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임시마약류	2시-시 (2C-C)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임시마약류	2시-피 (2C-P)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임시마약류	엔-메틸-2-에이아이 (N-methyl-2-AI)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임시마약류	알에이치-34 (RH-34)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일본)
		임시마약류	엔-에틸-노르케타민 (N-ethyl-norketamine)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임시마약류	메피라핌 (Mepirapim)	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호주)
		임시마약류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UN 통제물질 지정 (미국, 영국)
		임시마약류	4,4’-디엠에이알 (4,4’-DMAR)	UN 통제물질 지정 (영국, 독일, 일본)

- UN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o (필요성) 의존성 등으로 인한 오남용 및 중독이 발생하여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므로 국가에서 취급을 통제․관리 필요

o 국제연합(UN) 주도로 체결된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거래를 제한하고 각 취급을 정부가 허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통제하고 있음

- 헌법 「제6조1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UN에서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한 마약류를 국내법상 마약류로 추가하여야 함

* 3대 국제협약 :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61),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71) 및 원료물질에 관한 국제협약(‘88협약)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마약류 추가 미지정
	내용	오남용이 우려되는 카르펜타닐 등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통제하지 않음
규제대안1	대안명	마약류 추가 지정
	내용	오남용이 우려되는 카르펜타닐 등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통제
규제대안2	대안명	마약류 추가 미지정 및 물질 위해성 교육
	내용	오남용이 우려되는 카르펜타닐 등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통제하지 않으나, 물질 위해성 교육 등을 통하여 취급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마약류 추가 미지정)	-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됨 - 특히, 불법공급자들의 경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 공급 확산이 우려됨
규제대안1 (마약류 추가 지정)	마약류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는 등 취급을 통제함으로서 안전관리 강화 -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원천 차단으로 인한 국민 보건 향상 기대	-
규제대안2 (물질 위해성 교육)	-	마약류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한 번 중독되면 개인의 의지로 극복이 힘든 중독성 물질이고, - 세계적으로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물질임을 감안할 때, - 물질에 대한 위해성 교육만으로는 오남용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움

o 대안의 선택근거

-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적정 관리‧통제를 위해서는 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함

․‘카르펜타닐’ 등 21개 물질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부합하고,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도의 유해성 등을 가지는 물질로 마약류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마약류 지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이 거의 없으며, 오남용 우려 물질의 관리‧통제로 오남용과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규제대안1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일반국민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 시 의견 수렴 - 제출의견 없음 * 임시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식약처장이 공고한 물질	조치 불필요
	입법예고 예정	-

3. 규제목표

o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21개 물질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에 따라 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이를 통해 그 취급을 통제‧관리할 수 있으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률에 마약류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정하였으므로 타당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마약”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경쟁영향평가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쟁에 영향이 없음

- 중기영향평가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별도 영향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의 과도한 진입제한 등은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동 개정안 물질들은 국제협약 또는 해외 지정사례가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함

- 일몰설정 여부

․마약류는 국민보건 위해 물질이므로 지속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야 하며 일몰설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마약류는 국민보건 위해 물질이므로 국가가 명확히 그 범위를 지정해야 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국내 입법사례

- 마약류를 지정하는 것은 이 법 제정 및 그 이전 법령(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에서부터 적용되었던 것으로 여기에 해당 물질을 추가하려는 것임

구분	마약류				원료물질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지정 성분수(개)	371	122	245	4	33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현황(2018. 5)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018. 5)

- 지정 누계 : 179개, 임시마약류 현황 : 104개, 마약류 전환 : 75개

o 해외사례

- 마약류 관련 3대 국제협약(UN)에서 전세계적 통제‧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마약류를 지정하고 취급을 통제하고 있음

* 외국 규제사례 : Ⅰ.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의 표(규제국가) 참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전체 국민이며 현재도 마약류에 대한 취급은 통제되고 있으므로 준수 가능함

o 규제 차등화 방안

- 오남용 되어 국민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피규제자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목록이 일부 추가되는 것으로 현재 집행체계 및 인력으로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목록이 일부 추가되는 것으로 현재 재정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금번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평가 완료

- 금번 지정 추진물질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그 취급이 공무상 사용 이외에는 제한되고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완료

- 임시마약류 지정 시 예고단계에서 이미 대국민 공고를 실시하여 정부의 통제방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조회가 진행된 바 있음

* 임시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식약처장이 공고한 물질

o 추후 입법예고(‘18.5.24~7.3)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o 마약류 지정 후 취급제한

3. 종합결론

o 마약류의 통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은 마약류 지정 외 다른 규제 수단이 없음

o 마약류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그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 보다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편익이 더 크므로 타당한 규제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마약류 추가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오남용 및 불법사용을 규제하여 국민위해요소 차단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2 : 마약류 추가 미지정 및 물질 위해성 교육 현행유지안 : 마약류 추가 미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마약류 추가 지정>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정성)제목

마약류 지정으로 인한 비용

분석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등 취급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서 물질 취급의 불편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 학술연구 등은 국가로부터 취급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민원 신청비용은 없음

근거설명

□ 편익 :

(정성)제목

마약류 지정으로 인한 편익

분석

21개 물질은 산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용도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의 통제로 오남용을 막아 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근거설명

<현행유지안 및 규제대안 2 : 마약류 추가 미지정 및 물질 위해성 교육>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정성)제목

마약류 미지정 및/또는 교육으로 인한 비용

분석

마약류로 미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들 물질의 오남용으로 국민보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또한, 물질 위해성 교육 실시 시 교육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음

근거설명

□ 편익 :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