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동맥류수술시 클립(Clip) 산정기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별도 산정 가능하나, Silver Clip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산정여부’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산정여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인정하나 Silver Clip, Raney Clip등은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뇌동맥류수술시 클립 (Clip) 종류별 산정 기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별도 산정 가능하나, Silver Clip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