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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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7		발의연월일 : 2021. 5. 7. 발 의 자 : 정청래ㆍ정성호ㆍ송갑석 오영환ㆍ이상헌ㆍ강득구 장경태ㆍ양이원영ㆍ김승원 오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2조의6, 제102조의7, 제202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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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ㆍ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의 서류전송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심평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에 따라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평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 서류의 전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ㆍ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의 서류전송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심평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에 따라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평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 서류의 전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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