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에 의한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 ’21. 7. 1. 시행 예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에 따라 ‘잠복결핵’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