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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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31		발의연월일 : 2021. 8. 5. 발 의 자 : 한무경․김영식․김정재 김형동․서병수․서일준 윤주경․이 영․정희용 조명희․태영호․허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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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을 포함한다)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 ③ (생 략)	제41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을 포함한다)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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