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월 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22-09-01	3년	1	2019-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3년		2019-07-01	기준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22-09-01	3년	1	2019-07-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