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발생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대상자

노인틀니 추가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긴급 피난하면서 기존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께서 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로

집중호우에 의해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틀니 급여만기(7년) 도래 전 1회에 한해 추가 재제작 시 급여적용

※(특별재난지역_‘22. 9. 1. 기준)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금

○ (급여대상)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임시틀니 포함)

☞ 같은 종류란?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신청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 1부

□ 틀니 재제작 신청(등록) 절차

①		②		③		④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재제작 등록 신청		등록 확인 및 시술
지자체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공단(지사)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빈도 질의응답

	Q1	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Q2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제작을 진행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제작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고시 개정 이전, 2019년 화재 및 2020년 수해 발생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으나 재제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틀니 재제작 신청이 불가합니다.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노인틀니 재제작 신청은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붙임 2	신청서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예시) 집중호우로 분실(또는 파손)된 틀니 재제작 신청용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전 요양기관 폐업 □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 □ 천재지변)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문자서비스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③ 요양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1) 시술부위 및 틀니 종류
□ 상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 하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2) 재등록 단계 (재등록자만 해당)	단계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65세 이상으로,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에게,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 틀니 등은 비급여)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단계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 (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 13	진단․치료계획	12
2	인상 채득	25 (40) / 27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26)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 21 (61)	금속구조물 시적	30 (55)
4	납의치 시적	20 (75) / 17 (78)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65)
5	의치장착․조정	25(100) / 22(100)	납의치 시적	8 (73)
6			의치장착․조정	27 (100)

- 차상위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1종 5%, 2종 15%)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완전)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는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3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소견서 첨부)  하는 경우 또는 급여 틀니 제작 중 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시술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폐업의 경우 공단이 확인, 증빙자료 불요)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2. ③ 요양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번이 확인되어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 처음 또는 틀니 급여 후 7년 경과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에 √ 표시. 재등록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등록’ 및 해당 사유란에 √ 표시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임시틀니 제작 시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