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 Guiding Style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473가(1)(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나. 급여개수 상기 수술시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며, Guiding Stylet은 수술 당 1회 인정함. 단,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Cable 산정방법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0460010 나. 사용목적 -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중 상지에 자가와 인조혈관 동정맥루 형성이 불가하거나 중심정맥협착으로 더 이상 투석 혈관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473가(1)(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나. 급여개수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수술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단,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인정)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 Guiding Style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473가(1)(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나. 급여개수 상기 수술시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며, Guiding Stylet은 수술 당 1회 인정함. 단,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Cable 산정방법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개정 사유) 문구 정비 및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중분류 신설
<신설>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0460010 나. 사용목적 -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중 상지에 자가와 인조혈관 동정맥루 형성이 불가하거나 중심정맥협착으로 더 이상 투석 혈관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	(제정 사유) 희소·필수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중분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