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80%	2022-11-01	5년	1	2017-12-01	기준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22-11-01	3년	1	2019-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22-11-01	5년	1	2019-05-01
			250127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22-12-01	5년	1	2017-03-01	기준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2-02-01	3년	1	2016-12-01
			250081	냉동제거술용 SENSOR		2022-08-01			2022-08-01
			250082	냉동제거술용 NEEDLE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8-1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2-02-01	3년	1	2016-12-01
			자728-1나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250081	냉동제거술용 SENSOR		2022-08-01			2022-08-01
			250082	냉동제거술용 NEEDLE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제2장	검체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5년		2017-12-01	기준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제2장	검체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22-11-01	5년	1	2017-12-01	기준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전극 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3년		2019-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3년		2019-05-01
			250127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5년		2017-03-01	조건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 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2-02-01	추후결정	1	2016-12-01
			<신설>
			<신설>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8-1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2-02-01	추후결정	1	2016-12-01
			자728-1나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신설>
			<신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전극 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22-11-01	3년	1	2019-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22-11-01	5년	1	2019-05-01
			250127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22-12-01	5년	1	2017-03-01	기준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 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2-02-01	3년	1	2016-12-01
			250081	냉동 제거술용 SENSOR		2022-08-01			2022-08-01
			250082	냉동 제거술용 NEEDLE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8-1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2-02-01	3년	1	2016-12-01
			자728-1나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250081	냉동 제거술용 SENSOR		2022-08-01			2022-08-01
			250082	냉동 제거술용NEEDLE

[별표 3]

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가. ~ 마. (생략)

[별표 3]

2.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