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23-07-01	5년	2	2017-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제7장	기타 이학요법료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04-01	3년		2023-04-01	기준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7장	전문재활치료료	사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3년		2022-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3년	1	2017-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제7장	기타 이학요법료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04-01	5년		2023-04-01	기준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7장	전문재활치료료	사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5년		2022-02-01	기준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제 2 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23-07-01	5년	2	2017-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제7장	기타 이학요법료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04-01	3년		2023-04-01	기준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제7장	전문재활치료료	사130나 주2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02-01	3년		2022-02-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