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5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확대

○ Navi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 귀수술 급여기준 신설

○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부서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의료기술평가부)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확대(심사기준2부)

○ Navi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내시경 귀수술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개선 (심사기준2부)

○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등재관리부)

○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등재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