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다.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동반진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특정 질환에 특정 치료제 처방대상을 선별하는 경우에 산정함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아래의 경우에 산정함 아 래 - 1)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2)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Nivo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3)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 선암에 Nivolumab과 화학요법의 병용요법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2. 다만,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567가 LevelⅠ으로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란 다음에 (06)란을 신설하고, 누658 핵산증폭 다주. 정성그룹 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1)란 다음에 (0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다주. 정성그룹 3 -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 (Cryo bag) 급여기준	마105 조혈모세포이식(동종)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시 "마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 (1) 냉동처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의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1. 수집된 조혈모세포를 즉시 주입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냉동처리 및 보관, 해동이 이루어진 경우 2. 혈액암환자의 비골수억제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조혈모세포를 수집하여 냉동 처리 및 보관 또는 해동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정산함.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05 조혈모세포이식란 다음에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급여기준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은 감염치료 목적으로 Naive T-cell(CD45RA+)를 제거하여 동종 공여자 림프구를 주입하는 기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고식적 치료(항생제, 항바이러스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바이러스 감염환자 2. 급여횟수: 1회에 한하여 인정 3. 치료재료: CD45RA+ Depletion Kit는 별도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사항 중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Endoscopy (복강내시경,흉강내시경,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같은날 동일목적의 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수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 (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의 급여기준	눈물배출 장애 시 눈물배출계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치료재료(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548 누소관성형술 [누관내삽관 포함] 나. 자549 누낭절개술 다. 자549-1 레이저 누낭 및 비루관 절개술 라. 자552 누관튜브법 마. 자552-1 내시경하 누관스텐트 삽입술 바. 자553 선천성비루관폐색개방술 사. 자554 누낭비강문합술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
(2023.5.31.)

- 다   음 -

- 다   음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적용수가

<삭제>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다. 인정횟수

나.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청구코드 D6583, 세부코드(05)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신설>

다. 산정방법

<신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신설>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신설>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el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다   음 -

<삭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삭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삭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생략>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Nivolumab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생략>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아래의 경우에 산정함

- 아   래 -

1)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2)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Nivo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3)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 선암에 Nivolumab과 화학요법의 병용요법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확대

[별표 1]

[별표 1]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 3

(01) ~ (05) <생략>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 3

(01) ~ (05) <현행과 같음>

(제·개정 사유)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
(2023.5.31.)

<신설>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다주. 정성그룹 3-통합자동 진단키트 이용

(01)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주. 정성그룹 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1)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행위

제5장 주사료

I.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인정기준

마-105 조혈모세포이식(동종)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신설> 시 "마-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 (1) 냉동처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의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1. 수집된 조혈모세포를 즉시 주입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냉동처리 및 보관, 해동이 이루어진 경우

2. 혈액암환자의 비골수억제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조혈모세포를 수집하여 냉동 처리 및 보관 또는 해동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정산함.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급여기준

마105 조혈모세포이식(동종)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채집료 포함]시 "마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 (1) 냉동처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의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1. 수집된 조혈모세포를 즉시 주입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냉동처리 및 보관, 해동이 이루어진 경우

2. 혈액암환자의 비골수억제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 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조혈모세포를 수집하여 냉동 처리 및 보관 또는 해동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정산함.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신설>

<신설>

<신설>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채집료 포함] 급여기준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은 감염치료 목적으로 Naive T-cell(CD45RA+)를 제거하여 동종 공여자 림프구를 주입하는 기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 대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고식적 치료(항생제, 항바이러스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바이러스 감염환자

2. 급여 횟수: 1회에 한하여 인정

3. 치료재료: CD45RA+ Depletion Kit는 별도 산정함.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Endoscopy

(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신설>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신설>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일반사항

Endoscopy

(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신설>

<신설>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같은날 동일목적의 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수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 (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의 급여기준

눈물배출 장애 시 눈물배출계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치료재료(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548 누소관성형술 [누관내삽관 포함]

나. 자549 누낭절개술

다. 자549-1 레이저 누낭 및 비루관 절개술

라. 자552 누관튜브법

마. 자552-1 내시경하 누관스텐트 삽입술

바. 자554 누낭비강문합술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 (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의 급여기준

눈물배출 장애 시 눈물배출계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치료재료(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548 누소관성형술 [누관내삽관 포함]

나. 자549 누낭절개술

다. 자549-1 레이저 누낭 및 비루관 절개술

라. 자552 누관튜브법

마. 자552-1 내시경하 누관스텐트 삽입술

바. 자553 선천성비루관폐색개방술

사. 자554 누낭비강문합술

(제·개정 사유)

누관스텐트삽입술용 재료의 적응증 확대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성장판 손상으로 발생한 골교 제거부위의 공동(cavity)에 삽입하는 개재물질(interposition material)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을 시행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 아   래 -

1) 골교 제거 수술 당시 잔여 성장이 2년 이상

2)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H300100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고시된 Plastic Kit(H300100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삭제>

(제·개정 사유)

허가 취소된 치료재료로 해당 급여기준 고시 삭제

<신설>

<신설>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개정 사유)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의 한시적 사용 승인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