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

□ 근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하 “수련치과병원” 이라 함) 실태조사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의 위탁

- 영 제20조

❍ 행정처분 관련 규정

- 영 제16조 및 규칙 제10조, 별표 4,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나목의 (8)

□ 실태조사 기본방향

❍ 양질의 치과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의료서비스 질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실시 내용․여건 등이 영,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치과병원으로 함

- 정해진 일정에 따라 2011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한 병원

- 기 지정된 병원중 2011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련중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2011년도에 존재하는 병원

- 2010년도에 신규지정 또는 변경지정(전문과목 변경)을 신청한 병원

□ 실태조사 세부기준

❍ 전속지도전문의 요건(영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및 확인대상 서류

① 전속지도전문의가 치과의사전문의가 아닌 경우

- 영 부칙 제2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괴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치과의료기관 해당 기관장 발행의 경력증명서(교육경력 포함) 제출(다만, 직전 연도에 전속지도전문의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외로 하되, 현장조사에서 필요 시 요구 가능)

-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함

‣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성은 해당 분과학회에 심사 의뢰

※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심사기준

○ 해당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 또는 해당 전문과목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

○ 해당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학술분야에 최소 년 1회 이상의 학술발표 또는 연구업적을 가진 자

- 전속지도전문의의 연간 전문과목 관련 학술활동 및 진료기록

‣ 학술활동에 대하여는 임상연구관련 책자, 학회지 논문 및 학술대회 초록 사본 등 발표실적 검증, 진료기록은 현장 실태조사 시 의무기록을 무작위로 추출 후 확인

- 전속지도전문의의 근무 관련 기록

‣ 현장 실태조사 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각종 출장 관련 서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 자료 확인. 다만, 전속지도전문의가 연 3개월 이상(심사년도 9월말 기준) 결원된 경우 상근전임인력으로 볼 수 없음

② 전속지도전문의가 치과의사전문의인 경우

- 심사년도 9월말 현재 치과의사전문의가 있어야 함

❍ 환자진료 실적

- 소명시 제출하는 자료는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당시 확인한 자료만 인정

- 퇴원환자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하고 입‧퇴원 관련 의무기록 및 입‧퇴원 수속을 마친 경우를 의미함(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입원실 점유 시점으로 판단)

- 연간 환자진료 통계연보 제출

‣ 연간 환자진료실적은 심사전년도(’09.1.1∼’09.12.31)를 기준으로 함.  다만, 신규 개원한 경우 지정 신청일까지 병원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환자진료 실적이 지정기준(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각 전문과목별 환자진료 실적 분류 점검(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서의 연간 환자진료 실적은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실적을 의미)

❍ 기 타

- 각종 시설․장비는 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시점에서 미비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전공의 관련 서류의 관리는 영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보관) 및 규칙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에 적합하여야 함

- 진료공간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과목별 치과용진료의자(Unit Chair) 구분 설치 필요

‣ 진료공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각 전문과목별 진료실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진료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티션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치과의사, 약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은 의료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6조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교육 실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학술집담회 결과, 학술대회참석 및 발표, 연가⋅휴가일수 점검

※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종결증례 환자취급수(예) : 현장 실태조사시 의무기록을 무작위로 추출 후 확인

※ 실태조사위원과 치과의사전공의간의 직접 면담

※ 치과의사전공의 연차별교과내용 확인 후 치과의사전공의카드에 실태조사위원 확인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 근거

❍ 전공의 정원책정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의 위탁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책정 기본방향

❍ ‘11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 치과의사전문의의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논의를 통해 ‘11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최종 확정

- ’10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의 10%범위 내 조정

□ 정원책정 세부기준

❍ 수련치과병원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배정

❍ 전속지도전문의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의과에서 전공의 배정시 적용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근거한 전공의 배정 방식(예 : N - x)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연구․검토하고, 전문학회를 관장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합의한 안에 대하여 정부가 검토하여 최종안 확정

※ 동 전공의 배정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안 마련 경과에 따라 추후 통보예정

- 이 경우 전공의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속지도전문의(N)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국․공립병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교육경력 및 수련치과병원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이 경우 교육경력 및 수련치과병원 실무경력은 치과의사전문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기산할 수 있음)

❍ 레지던트 정원을 전문과목별로 균형 배치 유도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부속 수련치과병원 11개소(대학별 1개소)의 경우 전문과목의 발전을 위하여 개설된 전문과목에 최소 1인 이상 배치되도록 배정

❍ 지역의료균형을 감안하여 배정

❍ 국․공립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공의료 인력 배치

❍ 수련치과병원의 법령위반 유무 반영

- 2010년도 실태조사시 기준에 부적합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 감원 배정. 만일 공통사항에 대한 위반인 경우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이하 “예방치과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전문과목에 1명 감원 배정

‣ 환자진료실적에 대한 조사기간(‘09.1.1~’09.12.31)이 동 지침 발표이전이므로 전년도 행정처분 수련치과병원의 회복기간을 고려 2010년도 실태조사시 환자진료실적에 문제가 확인된 수련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환자진료실적 조사기간을 ‘09.8.1~’10.7.31로 변경가능

- 해당 전문과목의 전속지도전문의가 1명이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레지던트 미배정

-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원되었던 수련치과병원이 이후 2년 연속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감원이전 정원으로 환원 배정

❍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수련치과병원 혜택 부여(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기 타

❍ 임신 중인 여성전공의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전공의 수련기간 중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1회 사용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휴가 사용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여야 함

향후 추진일정

❍ ‘10. 4월 :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교육

※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조사방법, 판정기준에 대하여 배정신청병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동 지침을 11개 치과대학 및 수련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도 배포)

❍ ’10. 6월 :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신청 안내 및 공고

❍ ’10. 8~9월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실시

❍ ’10. 9~10월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 ‘10. 11월 : 전공의 정원 배정 통보, 신규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변경지정

❍ ’10.12~’11.1월 : 수련치과병원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전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