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6.20 / (총 4매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이 창 준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신 혜 경			044-202-2705
심사평가원	이 미 선		심사기획부	02-705-9861
건보공단	심 철 재		급여관리부	02-3270-9221
	심 용 보		자금운용부	02-3270-9109
IBK기업은행	정 희 석		기업고객부	02-729-6565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 및 금융대출 특례 지원 안내

- 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심사기간 도과로 인한 통상 가지급 비율 90% → 95%로 상향

ㅇ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 법적 심사처리 15일 + 공단 지급 7일 소요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근거 및 현황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2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이용지원

추진 배경

❍ ’04.7월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에 따라 금융기관과 MOU 체결하여 실시 중

주요 내용 …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 금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 보다는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무지원 체계임

※ 근거 법령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공단 - IBK기업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14.6.12.~’16.6.19.)

연도별 금융대출이용(메디칼론) 현황(최근 3년간)

2015. 5. 31.현재(단위:개소,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출기관	3,617	3,893	4,000
약정금액	17,668	20,055	20,955

요양기관에서 경영개선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의거, 협약체결 금융기관(IBK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금융기관에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거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금융비용 절감효과 : 연간 278억원(추정) … ‘15. 3월말 기준

❍ 대출금리(209억원), 한도약정수수료(14억원), 기한전 상환수수료(55억원)

❍ 평균금리(IBK기업은행) : 3.88% (최저2.08%~최고5.31%)

❍ 시중은행 평균금리(최근 3개월) : 신용대출 5.23%, 담보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