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9호, 2016.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제1장 기본진료료 가8협의진찰료란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6장 마취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의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4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가목1)~2), 나목1)~3), 라목1)~2),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및 동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다목 3)에서 나열한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2. 아래 상병을 주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질병코드
A17~A18	G308	L97	N498	S381
A410	G610	M00	P07	S68
B004	G81~G82	M17	P22	S72
B377	G834	M462	P27	T093
B440	G931	M463	P29	T20
C70	G95	M465	S120	T25
C92	I33	M469	S121	T31
E107	I60~62	M49	S127	T84
E117	I69	M726	S141	T87
E147	L892	M86~M87	S241	T905
F00~F99	L893	M952	S32	T913
G06	L899	M966	S36	T95

3. 위 1.~2.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하고, 이 사실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기재하는 경우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별지2]

변 경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8 협의진찰료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별지3]

신 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포사코나졸 약물정량검사[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나.정량 (4)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소정점수(525.04점)를 산정토록 함.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검사[1일당]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단, 마취중 시행하는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의 경우에는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염기서열검사]	갑상선 종양조직 검체로 갑상선 유두암종 수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90) BRAF 유전자를 산정토록 함.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단, 마취중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신 설>

<신 설>

가2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의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4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가목1)~2),나목1)~3), 라목1)~2),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및 동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다목 3)에서 나열한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아래 상병을 주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질병코드
A17~A18	G308	L97	N498	S381
A410	G610	M00	P07	S68
B004	G81~G82	M17	P22	S72
B377	G834	M462	P27	T093
B440	G931	M463	P29	T20
C70	G95	M465	S120	T25
C92	I33	M469	S121	T31
E107	I60~62	M49	S127	T84
E117	I69	M726	S141	T87
E147	L892	M86~M87	S241	T905
F00~F99	L893	M952	S32	T913
G06	L899	M966	S36	T95

3. 위 1.~2.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하고, 이 사실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기재하는 경우

가8

협의진찰료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가8

협의진찰료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현행과 동일>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1) STR Markers (2) VNTR Markers <신 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1)~(02) 생략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신 설>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포사코나졸 약물정량검사[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나.정량 (4)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소정점수(525.04점)를 산정토록 함.

<신 설>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검사[1일당]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단, 마취중 시행하는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의 경우에는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염기서열검사]

<신 설>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염기서열검사]

갑상선 종양조직 검체로 갑상선 유두암종 수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90) BRAF 유전자를 산정토록 함.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신 설>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

바-3 마취중 감시료 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

단, 마취중 연속 자동 맥압변이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동맥압 측정 및 감시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