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6-392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shincc@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