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물질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조의2)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에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제4조, 제8조 및 제13조)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 합리적 조정(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제4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우리 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신설)

가정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되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의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ㆍ임시마약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등(이하 이 조에서 “약물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물 등의 의존성 등 유해성에 관한 평가 및 연구

2. 약물 등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등에 관한 연구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정보교환,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를 “마약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고”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밖에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종전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해당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허가관청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2조제5호바목·아목·자목,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ㆍ수거ㆍ폐기 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ㆍ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신고 간주제 적용례) 제4조, 제8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사유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② (생 략)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ㆍ임시마약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등(이하 이 조에서 “약물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물 등의 의존성 등 유해성에 관한 평가 및 연구 2. 약물 등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등에 관한 연구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정보교환,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⑤ (생 략)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2. 마약류---------------------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또는 그밖에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④ ------------------------------------------------------------------------------------------------------------------------------------------------------.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당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당 허가관청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생 략)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2조제5호바목·아목·자목,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 설>	제52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ㆍ수거ㆍ폐기 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ㆍ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