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038 (2026.04.01)호와 관련입니다.



1. 관련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2. 위 근거에 따라 우리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6년 인증 지원사업의 추가 수요조사를 요청하오니 지방정부는 잔여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영상(https://works.do/5wKpFBS)을 공유하오니 사립유치원·어린이집·병원·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 바라며 지방정부별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모든 지방정부 ※ 시·군·구는 시·도에서 취합 제출

나. 제출 사항: 추가 수요조사 결과(붙임 서식)

다. 제출 기한: 26. 5. 15.(금)

붙임 1. (서식) '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1부

       2.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