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공포 안내(정책 제2026-220호)와 관련입니다.

1.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공포(2027.5.27.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형사 특례 도입 등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공포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분쟁조정법」개정·공포 안내

      2.「의료분쟁조정법」개정문개정이유

      3.「의료분쟁조정법」신규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