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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안내(동인제약 2품목)
관리자 2024-06-10 \| \| 조회 1,42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62 (2023. 06. 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1922(2024.5.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2024.6.7)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및 서울행정법원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으로 급여중지 해제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6.7)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취소처분 효력 정지일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급여중지해제 연장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보험급여_등재약제_급여중지_해제_연장_안내_동인제약_2품목_.pdf (242.46KB) [383] 2024-06-10 10:27:01
첨부파일 240607_급여중지해제연장목록_2품목.xlsx (19.73KB) [426] 2024-06-10 1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