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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79호, 2020.1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12.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