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정책과 - 215호와 관련입니다.(2018.1.1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 작성 후 18.1.23(화)까지 우리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얀번호 201128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제4조)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