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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5-21 | | 조회 24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884호와 관련입니다. (2019.5.20.)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5.29(수)'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443 ]
- 법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상향 조정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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