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8-12-17
조회 5,356
댓글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554호와 관련입니다.(2018.12.14 시행)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9.1.23(목)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주요내용
2. 동 개정령(안)은 2018.12.14. (금)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검토의견서(시행령) 1부. 4. 검토의견서(시행규칙) 1부. 끝.
|
|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_최종1_.hwp (20KB) [480] 2018-12-17 11:33:52 | |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_최종1_.hwp (94.5KB) [546] 2018-12-17 11:33:52 | |
첨부파일 시행령+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456] 2018-12-17 11:33:52 | |
첨부파일 시행규칙+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459] 2018-12-17 11: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