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6847호와 관련입니다.(2017.12.1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2.20(수)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2. 검토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