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 등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 시 자격정지 근거 마련,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접수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부대사업 신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대상을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등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장례식장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