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병원협회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1821)

관리자

2023-05-11 | | 조회 53 | 댓글0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4836호 (2023.5.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의원의법 발의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박성 후 '23.5.23.(화)까지 우리처(의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21821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34조, 제34조의2)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2121821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117.83KB) [9] 2023-05-25 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