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578호 (2019.03.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0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4.16(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19-00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