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2778호(2019. 7. 26.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2017. 4. 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2017. 5. 26.)

  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 ('18. 7. 2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이 원고 패소로 2019. 7. 19일자로 선고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해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0.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고등법원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7. 19.

    ※ 판결선고일이 2019. 7. 19 (금)일 임에 따라 2019. 8. 3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