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3236호(2019. 9. 6.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1 ('18. 4. 1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2019. 8. 29일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함

3. 따라서 아세로정 0.1g/1정 등 74품목 (한올바이오파마㈜)과 메디아벤정 10mg/1정(㈜한국팜비오)에 대해 2019. 9. 2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0. 원고 :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팜비오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아세로정 0.1g/1정 등 75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행정법원)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8. 29.

    ※ 판결선고일이 2019. 8. 29 (목)일 임에 따라 2019. 9. 29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함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아세로정 0.1g/1정 등 75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