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318 (2020.02.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6)

2. 12세 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 일부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2건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2. 25 (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