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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5-22 | | 조회 273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9호(2020.05.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 5. 12.)」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6.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2020.00.0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39.5KB) [52] 2020-05-22 15:38:20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3KB) [47] 2020-05-22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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