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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등 일부개정 ·발령
관리자
2021-03-26 | | 조회 4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668 (2021.3.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등 치료재료 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및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환율연동조정 상한금액 변경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별표2의 3. 치료재료 중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등 3종 신설

 

나. 시행일 : 2021.4.1. 단, 일부 항목은 별도 기재일에 시행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1부.

         2.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21-92호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_최최종_.hwp (39.5KB) [13] 2021-03-26 16:43:37
첨부파일 _2021-92호___변경대비표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_.xlsx (19.94KB) [11] 2021-03-26 16:43:37
첨부파일 _2021-92호___별지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_.xlsx (1.64MB) [18] 2021-03-26 16:43:37
첨부파일 _2021-93호___전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119KB) [11] 2021-03-26 16:43:37
첨부파일 _2021-93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최종_.hwp (45KB) [12] 2021-03-26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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