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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1-10-01 | | 조회 2,456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산정특례운영부-1974호(2021.09. 30.)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2021.09.30.)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게시

가.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변경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 확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①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②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시술 중 요양기관 이동	불가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인정
서식 변경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 구분없음 · [별지7] '의사소견란' 없음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을 '구순구개열 대상자'와 '희귀질환 대상자'로 구분 · [별지7] '요양기관 이동' 또는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 에 체크한 경우 의사소견란 작성

나. 시행일 : 2021.10.0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관련 서식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