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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3-09-25 | | 조회 28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30호 (2023. 09. 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이셋서방정 등 1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3.9.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6.30.(일) (붙임파일 참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166호__집행정지_안내__3_.pdf (129.63KB) [51] 2023-09-25 17:16:54
첨부파일 230922_고시_2023-166호__집행정지_목록_13품목_한국휴텍스제약_.xlsx (12.09KB) [50] 2023-09-25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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